생계급여 뒤늦게 지급 5년간 47만건… "생계공백 줄여야"

2021년 이후 소급지급액 2636억원

올해 6월까지 5만2052건 발생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아야 할 급여가 뒤늦게 지급되는 사례가 최근 5년여간 47만건을 넘었다.

올해도 6월까지 5만건 이상이 소급지급되면서 수급자가 급여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국민의힘·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기초생활보장급여 소급지급은 모두 47만5924건으로 집계됐다. 지급액은 2635억9600만원이다.

소급지급 건수는 2021년 9만9483건에서 2022년 7만9512건으로 줄었지만 2023년 8만3376건, 2024년 7만7187건, 2025년 8만4314건으로 매년 8만건 안팎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건수가 9.2% 늘었고 지급액도 9.9%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5만2052건에 317억9700만원이 지급됐다. 건수로는 지난해 전체의 61.7%, 금액으로는 65.6%에 해당한다. 소급지급 1건당 평균 금액도 2021년 약 51만원에서 2025년 약 57만5000원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약 61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급여를 받는 수급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2021년 235만9672명에서 올해 8월 297만2112명으로 26% 증가했다. 300만명에 가까워진 만큼 급여 지급의 정확성과 적시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소급지급이 모두 행정기관의 처리 지연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소득인정액 등을 반영해 산정되는 만큼 자격 결정 이후 신청일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거나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이 바뀌는 과정에서도 소급지급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자료 반영 시차나 소득인정액 재산정 등 행정 처리 과정에서 줄일 수 있는 지연까지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급여가 뒤늦게 지급되면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수급자가 지급 전까지 생계 공백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백종헌 의원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어려운 이웃의 생계를 지탱하는 안전망"이라며 "하루하루가 급한 수급자에게 급여가 늦어지는 것은 곧 생계 공백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소급지급이 발생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수급자가 받아야 할 급여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힘줬다.

백종헌 국민의힘 국회의원.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