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줄었나?… 교사 향한 폭력 5배로 늘어

2020~2025년 교권침해 1만9819건

학생에 의한 침해 91.3% 차지해

"피해 교원 보호·분쟁 예방 강화해야"

교단을 향한 폭력은 멈추지 않고 해마다 증가했다. 교원을 상대로 한 상해·폭행 신고가 2020년 113건에서 2025년 561건까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김희정 의원(국민의힘·부산 연제구)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5학년도 교권침해 신고는 모두 1만9819건이었다. 이 가운데 1만9252폭력 범죄 신고도 2023년 31건에서 2025년 114건으로 증가했다. 교권침해가 언어폭력이나 생활지도 갈등을 넘어 신체적 폭력과 성범죄 문제로 이어지면서 피해 교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도별 신고 건수는 2020년 1197건에서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으로 늘었다. 2023년에는 5050건까지 증가했고 2024년 4234건, 2025년 4034건으로 다소 줄었다. 다만 최근 2년간 신고가 감소했어도 2020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교권침해 주체는 학생이 대부분이었다. 학생에 의한 신고는 1만8100건으로 전체의 91.3%를 차지했고 보호자 등에 의한 신고는 1719건이었다.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이 7983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당한 생활지도에 따르지 않고 교육활동을 방해한 사례가 3444건으로 뒤를 이었다. 상해·폭행은 2295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는 1501건, 성폭력 범죄는 601건, 협박은 589건으로 집계됐다.

학생에게 내려진 조치 가운데는 출석정지가 6960건으로 가장 많았다. 교내봉사는 3148건, 사회봉사는 2318건, 전학은 1625건이었다. 특별교육 이수는 1311건, 퇴학은 252건으로 나타났다. 다만 조치 현황은 교권침해 신고 전체와 집계 기준이 달라 신고 건수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교권침해 이후 교원들이 심리적·법률적 지원을 찾는 사례도 늘었다. 심리상담은 2020년 7936건에서 2025년 5만7966건으로 증가했다. 법률상담도 같은 기간 2459건에서 1만1027건으로 늘었다.

지역별 증가폭은 서울과 경기 등에서 두드러졌다. 서울의 심리상담은 2020년 192건에서 2025년 6552건으로, 법률상담은 6건에서 2907건으로 증가했다. 경기도는 심리상담이 693건에서 1만8528건으로 늘었고 법률상담은 701건에서 1827건으로 증가했다.

김희정 의원은 상해·폭행과 성폭력 등 중대한 교권침해 신고가 늘고 교원의 심리·법률 상담 수요도 커지고 있다며 피해 교원을 위한 보호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힘줬다.

김 의원은 "교권 추락은 교원 개인이 견뎌야 할 문제가 아니라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마비시키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당한 학습지도와 아동학대를 구분하는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해 분쟁을 예방하고 피해 교원이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