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정적자 2조달러 육박…2021년 이후 최대 규모

감세·관세 수입 감소에 이자 부담까지 가중
지출 6% 늘 때 세입은 3% 증가 그쳐

미국의 올해 재정적자가 2조달러에 육박하며 연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지난달 30일 종료된 2026회계연도(2025년10월~2026년9월)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1조9930억달러(약 2682조원)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보다 12% 증가한 것으로 2021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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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연방정부 지출은 7조4000억달러(약 9957조원)로 전년보다 6% 증가했지만, 세입은 5조4000억달러(약 7266조원)로 3% 늘어나는 데 그쳤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지난해 5.8%에서 올해 6%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출범 이후 연방 공무원 감축과 친환경 에너지 세액공제 축소 등 지출 삭감에 나섰지만 재정적자 개선에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했던 관세 수입 확대는 연방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환급 등의 영향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관세 수입은 오히려 전년보다 감소했다. 공화당이 기존 감세 정책을 연장하고 추가 감세를 시행한 영향으로 법인세 수입도 16% 줄었다.

국채 이자도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다. 올해 미국 정부의 국채 순이자 지출은 1조1000억달러(약 1477조원)로 전년보다 11% 증가했다. 이자 지출 증가분은 전체 재정적자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국채 이자 지출액은 국방비와 고령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지출액도 넘어섰다.

그러나 다음 달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재정적자 감축을 주요 의제로 내세우지 않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을 유지하면 성인 미국 시민에게 1인당 5000달러(약 670만원)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여기에만 1조달러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방비의 대폭 증액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삭감한 의료 관련 예산을 복원하는 한편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탈세 단속 강화를 통해 재정수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WSJ은 중간선거 이후 의회 권력이 양당으로 분점될 경우 재정 긴축을 위한 초당적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지만, 반대로 양당이 서로의 지출 확대 정책을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