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의, 부산경제 성장 이끌 5대 현안 시에 건의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현실화·취수원 다변화 등
부산상공회의소가 부산경제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기업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현실화와 취수원 다변화, 지역별 전기요금제 등 5개 정책과제를 부산시에 건의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지난 8일 오후 2시 부산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전재수 부산시장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민선 9기 출범 100일을 맞아 부산시와 지역경제계가 주요 경제현안을 공유하고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을 비롯한 부산상의 회장단 등 15여명과 전재수 시장, 경제정책실장 등 부산시 관계자가 참석해 지역 성장 기반 확충과 기업 경영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부산상의는 이날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취수원 다변화 사업 조속 추진 ▲지역 기여도를 반영한 지역별 전기요금제 시행 ▲해양산업클러스터 지방세 감면 ▲미음 화물차 공영차고지 주간 시간대 일반차량 개방 등 5개 과제를 건의했다.
가덕도신공항과 관련해서는 입찰공고 이후 계약체결 전까지 발생한 물가와 공사비 상승분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해법 마련을 요청했다. 적정 공사비를 확보해 계약과 후속 사업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주도의 갈등 조정과 취수지역 상생 지원을 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부산에 필요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추가 대체수원 확보 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두 현안 모두 부산시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기업 경영환경과 직결되는 과제로 제시됐다. 부산상의는 정부의 최종 설계 과정에서 전력자립률과 송전비용, 발전지역의 기여도 등 지역별 전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 부산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요금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부산이 단순히 '비수도권 광역시'라는 행정구역 구분에 따라 상대적으로 불리한 요금 기준을 적용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안 확정 과정에서 지역 산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산시도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8월 26일 전국을 11개 지역으로 나눠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설계안을 공개했지만, 균형발전 권역 구분은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부산상의는 높은 전력자립률에도 부산의 요금 인하 폭이 작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9년간 12차례에 걸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건의해 왔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도 제도의 실효성 있는 설계를 촉구했다.
지역 산업 기반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 개선도 건의했다. 부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는 옛 우암부두의 유휴 항만시설을 활용해 해양 신산업 거점으로 조성됐지만, 일반 산업단지와 달리 지방세 감면 혜택이 없어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입주율도 33% 수준에 머물러 있다.
부산상의는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에 해양산업클러스터 감면 조항을 신설해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의 취득세·재산세 부담을 덜어줄 것을 요청했다. 미음산업단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화물차 이용이 적은 평일 주간 시간대에 공영차고지를 일반차량에도 개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양재생 회장은 인사말에서 "해양산업을 이끌 기관과 기업들이 잇따라 부산에 터를 잡으면서 지역경제에 큰 기회가 찾아오고 있다"며 "이 기회가 지역기업의 거래와 투자로 이어져 부산에서 오래도록 사업을 키워가고 싶다는 상공인들의 바람이 이뤄지도록 부산시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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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시장은 "부산상공회의소를 민선 9기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며 "기업이 부산에서 더 크게 성장하고 부산에 투자하는 것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업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뛰는 시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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