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시대, 한국의 전략은… KMI·법제연구원 국제학술대회

경제적 가능성과 국가전략·법제 과제 논의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한국의 국가전략과 법·제도적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서울에서 열렸다. 해운·항만산업의 기회뿐 아니라 국제정세와 경제협력, 관련 제도 정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원장 조정희)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이한주), 한국법제연구원(KLRI·원장 이국운)과 공동으로 지난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북극항로 시대의 국가전략과 법·제도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글로벌 경제질서와 국제정세가 변화하는 가운데 북극항로의 전략적·경제적 중요성을 살펴보고, 한국이 준비해야 할 정책과 법·제도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회식에서는 이국운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이 개회사를 했으며, 조정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의 환영사와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주제발표는 북극항로의 경제적 의미와 법·제도적 대응, 한국의 국가전략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알리 셰이뚜(Ali Cheaitou) 샤르자대학교 교수는 '북극항로의 중요성과 경제적 함의'를 주제로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 속에서 북극항로가 갖는 전략적 의미와 경제적 가능성을 짚었다.

김현희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극항로 시대의 법·제도적 대응과 과제'를 발표하며 관련 제도 정비 방향을 다뤘다. 김민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북극항로지원단장은 '북극항로 활용과 한국의 국가전략'을 주제로 북극항로 활용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토론에는 매즈 프레데릭센(Mads Frederiksen) 북극경제이사회 사무국장을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북극권 경제협력과 국제적 관점에서 북극항로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고, 한국이 준비해야 할 전략적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북극항로 활용은 운송 경로의 변화만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과제다. 경제적 효과를 검토하는 동시에 국제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실제 활용에 필요한 법·제도적 여건을 갖추는 작업이 함께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학술대회도 이러한 여러 쟁점을 연계해 한국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정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은 "북극항로는 해운·항만산업의 새로운 가능성과 함께 국제정세, 경제, 법·제도,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가 복합적으로 연결된 국가적 과제"라며 "이번 국제학술대회가 국내외 전문가들의 시각을 공유하고 북극항로 시대에 필요한 국가전략과 정책·법제적 대응 방향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소관 연구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해 북극항로와 같은 국가적 복합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전략적 선택지를 넓혀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북극항로 시대의 국가전략과 법·제도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