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다음이 한국?"…후진국병 폭발하는데 노인 검진 예산 30% 싹둑
찾아가는 결핵검진 18만명→12만명 축소
"노인 결핵 확산 막기 위해 예산 확대해야"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가운데 내년도 취약계층 결핵검진 사업 예산이 30%가량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청과 대한결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 예산은 23억8900만원으로 올해(33억7900만원)보다 29.3% 줄었다. 이에 고위험군 대상 선제 검진 인원도 18만명에서 12만명으로 33.3% 축소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24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결핵 발생률은 35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콜롬비아(49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일본(9.8명), 프랑스(7.8명), 독일(5.4명), 미국(3.2명)과 비교해도 격차가 컸다.
특히 전체 결핵 환자 중 65세 이상 비중은 2021년 51%에서 2023년 57.9%, 지난해 62.5%로 늘었다. 지난해 연령별 인구 10만명당 결핵 환자 수도 연령대가 높을수록 많았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결핵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128.9명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결핵 발생률 28.9명보다 4.5배나 크게 나타나는 등 취약계층이 결핵에 더 취약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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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결핵 발생률이 높고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을 중심으로 결핵 환자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며 "노인 결핵 만연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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