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환자 2명 숨졌는데도 몰라"…정은경 장관 "의료기관 정보공개 강화"

강남 치과서 3년간 119 출동 22회·응급실 이송 13명
이소희 의원 "병원 광고만 넘치고 환자안전 정보는 없어"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환자 2명이 잇따라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자의 알권리, 특히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에 대한 정보 제공을 어떻게 강화할지 더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방송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서울 A치과의 잇따른 사망 사고와 환자 안전에 관련된 정보 공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A치과의 손동국 대표원장에게 지난해 12월과 올해 8월 환자 2명이 숨진 사실을 확인했다. 손 원장은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두 번째 환자 사망 사흘 뒤 A치과 유튜브에 게시된 광고 촬영 영상을 공개하며 "사망 사고를 알고도 영상을 게시한 것이냐. 사고를 덮고 이미지 세탁을 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손 원장은 "영상을 게시한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며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리고 싶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A치과에서는 최근 3년간 119 출동 22회, 응급실 이송 13명, 민원 176건이 발생했다. 지난 4년간 근무한 의사는 79명으로, 절반가량은 6개월도 채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의원이 공개한 현장 영상에서 병원을 찾은 환자들은 사망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한 유가족은 "어머니는 유튜브와 블로그를 보고 병원을 선택했고, 홈페이지에서 전문성과 안전성을 강조해 신뢰했다"며 "병원이 보여주는 좋은 정보 외에 환자 안전 정보는 어디에서도 제공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정 장관에게 "병원이 보여주고 싶은 광고는 넘치는데 환자가 안전성을 판단할 정보는 어디서도 얻기 어렵다"며 "이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의사 79명이 거쳐 간 치과에서 임플란트처럼 사후 관리가 이어지는 치료를 받는 환자는 자신의 치료를 누가 끝까지 책임지는지조차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앞서 정 장관이 유죄가 확정된 의료과실 이력 공개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을 거론하며 "수사 중에도 병원은 계속 홍보하고 환자들은 선택해 진료를 받고 있다. 유죄가 확정된 의료과실 이력 공개에 신중한 입장이라면 이에 상응하는 환자 선택권 보장 방안과 함께 환자에게 제공할 안전 정보의 범위와 확인 방식, 시행 계획을 종합감사 전에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 장관은 "의료 광고에 대한 것, 전문가 집단에서의 자율적 징계나 자정 노력에 대한 부분도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제도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