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조두순 전자장치 훼손'에 "철저히 점검해야"

페이스북 통해 전자감독 체계 점검 요청
"미비점 확인 시 제도·시스템 개선"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에 전자감독 체계 점검을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서울 한 회의장에서 열린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주거지의 전자감독장치를 훼손한 내용의 기사를 올리며 "법무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전자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미비점이 확인된다면 제도와 시스템을 즉시 개선해달라"며 "국민의 안전에는 작은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와 대법원에서 받은 공소장과 판결문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해 6월3일 주거지에 설치된 재택감독장치 외장 안테나를 파손했으나, 보호관찰관은 같은 달 9일에서야 이를 확인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