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법규 해석 놓고 시의회 의견 충돌
11월 정례회서 재논의…환급 12월 중순 이후로 연기

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추진하는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한시 경감'이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안을 의결하지 못하면서 지연됐다. 당초 11월로 예정했던 재산세 환급도 조례안 통과를 전제로 12월 중순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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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지난 7일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지 못했다고 8일 밝혔다.


심의 과정에서 경감 대상의 형평성과 법규 해석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성이 제기됐고, 보류와 찬반투표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조례안은 오는 11월 열리는 제314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신상진 시장의 민선 9기 공약사업인 이번 경감안은 올해 6월 1일 기준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2026년 부과분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줄여주는 내용이다.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은 표준세율의 50%,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은 20%를 경감하도록 했다.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는 이들 주택의 경우 재산세 경감분만큼 종합부동산세가 추가 부과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환율·고물가와 공시가격 상승으로 커진 1주택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당초 조례안이 통과되면 11월 중 대상자에게 재산세를 환급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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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관계자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재산세 환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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