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박홍근 "초과세수 활용처 아직 확정 안돼…국채 발행 축소·기금 적립 협의"

관계부처 협의 후 결정 방침
조만간 나올 IMF 보고서는 낙관적 전망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세수를 활용해 추가로 국채 발행을 축소하거나 미래대응기금 등에 적립하는 방안을 놓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예산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08 윤동주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초과세수 활용 계획을 묻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초과 세수를) 추가로 국채 발행 물량을 줄이는 데 쓸지, 향후에 다른 기금에 넣을지 전반적인 상황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며 "아직 확정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정부는 당초 초과세수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하고, 일부는 국채 발행 축소에 투입한다는 방향을 세웠다. 이미 국채 발행 물량을 계획 대비 5조원 줄였으며, 채권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축소도 검토 중이다. 올해 초과세수 규모는 63조2000억원이다. 박 장관은 "우선 정책 결정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그래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어떻게 쓸지 논의하는데, 아직 정책 결정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 중장기 채무 관리 성과를 강조하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박 장관은 이달 발표될 국제통화기금(IMF) 재정점검 보고서와 관련해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하자 "우리 예상보다 개선된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작년에 낸 것과 올해 낸 것의 국가채무 전망을 비교해보면 2030년까지 208조원을 감소시킨다"며 "적자성 채무도 작년 중기 계획 대비 올해 전망을 비교하면 193조원을 감소시키며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 국면을 경고하며 과감한 전략적 투자를 역설했다. 박 장관은 "잠재성장률을 1%대 중후반대로 다 보고 있고 2040년이 되면 0%대라고 예견하는데, 이것을 방치할 수 없지 않겠느냐"며 "구조적 전환기에 특히 AI 기술 패권을 가지고 다투는 상황에서 전략적 투자를 초기에 집중해서 끌어올리는 데 국가의 명운이 걸려있다"고 밝혔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