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정무위 국감서 이같이 밝혀
당국은 25%까지 추가 상향할 여지 열어
금융위원회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자산(RWA)을 높이는 쪽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오후 금융위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의 주담대 RWA 인상 계획을 묻자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당국은 RWA를 15%에서 20%로 높인 바 있다. 또한 25%까지 추가 상향할 여지도 열었다.
은행의 핵심 자본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 비율)은 보통주 자본(분자)을 RWA(분모)로 나눠 계산한 수치다. RWA가 커질수록 비율이 낮아져 은행 대출 공급을 줄이는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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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박민규 민주당 의원이 은행권의 저금리 포용대출 상품을 대출 연소득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 위원장은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과 서민금융이 실수요자에게 제대로 가야 하는 부분, 잘 조화를 이루겠다"고 설명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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