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정무위 국감서 이같이 밝혀
당국은 25%까지 추가 상향할 여지 열어

금융위원회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자산(RWA)을 높이는 쪽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08 윤동주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08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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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오후 금융위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의 주담대 RWA 인상 계획을 묻자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당국은 RWA를 15%에서 20%로 높인 바 있다. 또한 25%까지 추가 상향할 여지도 열었다.


은행의 핵심 자본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 비율)은 보통주 자본(분자)을 RWA(분모)로 나눠 계산한 수치다. RWA가 커질수록 비율이 낮아져 은행 대출 공급을 줄이는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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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박민규 민주당 의원이 은행권의 저금리 포용대출 상품을 대출 연소득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 위원장은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과 서민금융이 실수요자에게 제대로 가야 하는 부분, 잘 조화를 이루겠다"고 설명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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