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대통령 제안한 '미래대응기금 명절 할인 지원론'에 박홍근 "다른 재원 사용할 것"

명절 할인 지원, 미래대응기금 투입 안할 듯
대법관 격려금 3억 증액은 부적절 집행 인정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명절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에 선을 그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예산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08 윤동주 기자

박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대통령 언급에 관한 입장 및 내년 예산 반영 여부를 질의하자 "다른 재원을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명절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을 1조원가량 대폭 편성할 것을 제안하면서 미래대응기금 투입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언급한 바 있다.

박 장관은 대통령의 발언이 원론적인 구상 수준이었음을 명확히 했다. 박 장관은 "대통령께서 미래대응기금의 세부 내역이나 기획 사업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지시하신 것으로 이해한다"며 "이미 올해 역시 기금 운용 계획 변경을 통해 명절 지원 관련 예산이 차질 없이 편성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준 의원은 감사원이 대법관 대상 법령 근거 없는 정기 격려금 지급을 문제 삼아 주의 처분을 내렸음에도, 내년 예산안에 해당 항목이 3억원 늘어난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실무적 절차상의 한계를 설명하면서도 부적절한 예산 반영이었음을 인정했다. 박 장관은 대법원이 월 200만원 상당의 격려금을 법관들에게 정기 지급해 온 사실을 파악했으나, 정부 예산안이 실무적으로 마감된 시점에 감사원의 결과가 발표되어 자체 증액분 3억원이 그대로 들어갔다고 경위를 밝혔다. 박 장관은 "감사원 감사 결과와 국회의 지적을 철저히 반영해 (예산) 심사단계에서 적정 수준으로 심의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 예산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목표 달성을 뒷받침할 충분한 재원을 이미 반영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 장관은 "최근 발표된 주거안정대책의 핵심인 119만호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전액 반영 완료했다"며 "집행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할 경우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 등을 다각도로 활용해 추가 지원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