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박홍근 "지방교부세 결코 줄지 않는다…내후년엔 101조"

지방 교부세 감소 논란 일축
일부 지역 편중 우려도 해명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위해 지방교부세 산식을 바꾼 것을 두고 일각에서 제기된 지방 재정 위축 우려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예산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08 윤동주 기자

박 장관은 8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지방에 가야 할 몫을 미래대응기금에 활용하면서 오히려 기획처가 지방을 컨트롤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내년도 상황만 보지 말고 향후, 특히 우리 정부가 끝나는 2030년까지 지방에 가는 돈의 총량을 봐달라"며 "이번에 모수 개혁을 하기 전과 이후를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지방 지원 규모는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수 개혁으로 마련된 재원을 다른 데 쓰지 않고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지방 지원에 활용하게 된다"며 "지방 재정의 급격한 변동성을 완화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기금 조성의 핵심 취지"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교부세 추계와 관련해서는 대대적인 증액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올해와 내년도 교부세 규모가 78조원 정도라면, 내후년에는 20조 원에서 30조 원가량 더 늘어난 101조 원까지 급증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단발성 예산 편성이 아닌 지방으로 들어가는 전체 총량을 크게 봐달라는 뜻"이라고 했다.

기금 사업이 특정 지역에 집중될 수 있다는 편중 지원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박 장관은 "청년 지원과 미래 성장엔진 사업은 대부분 전국에 골고루 배분되고, 교육 및 인재 양성 분야 역시 마찬가지"라며 "특정 지역만을 염두에 두고 미래대응기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