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철거후 미착공 낡은 아파트 3536채 1∼4년 흉물 방치…이원우 시의원 "멈춰선 정비사업 현장"
대구시의회 이원우 의원(국민의힘·동구1)은 8일 제3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 이주와 건물 철거까지 완료했지만 수년째 착공하지 못하고 방치된 정비사업 현장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구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 대구시 전역에서 철거를 마치고도 착공에 이르지 못한 미착공 정비사업 물량이 총 3536세대에 달한다"면서, "동구 신암동(신암재정비촉진지구)을 비롯해 팔달동, 대봉동, 봉덕동 등 대구 곳곳의 현장들이 짧게는 1년, 길게는 4년 이상 흉물로 방치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공사비 상승과 금리 부담,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 등으로 멈춰 선 현장 뒤에는 평생 모은 자산을 쏟아붓고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금융비용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조합원들이 많다"며, "울타리 훼손과 우범지대화, 적치물 방치로 인한 안전 위협 및 도시미관 훼손 등 피해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대구의 미분양 물량은 4000호 초반까지 감소했고, 향후 2년간 공급물량은 6000호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금 멈춰 선 정비사업 현장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머지않은 미래에 도심 내 심각한 주택 공급 공백과 지역 침체라는 더 큰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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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비사업 정체 문제를 단순 민간 자율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사업장마다 지연 원인이 다름을 지적하며 철거 후 미착공 정비사업장 전수조사 및 구조적 지연 원인 진단, 공사비 갈등 조정 및 행정 협의 등 정비사업 전(全) 주기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를 대구시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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