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연내 가입 무산…靑 "농어민 신뢰 바탕으로 추진해야"

李, CPTPP 가입 연내 신청 말라 지시
"정부·농어민 사이 신뢰 회복이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8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연내 신청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관련 부처에는 시한을 정해놓지 말고 진정성을 갖고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제통상 질서가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CPTPP는 글로벌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선택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통상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면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과의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6 연합뉴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관세 철폐와 경제 통합을 목표로 맺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현행법상 CPTPP와 같은 통상조약을 체결하려면 가입신청서를 내기 전에 공청회와 국회 보고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올해 CPTPP 장관회의는 11월에 열린다. 사전 절차를 고려하면 시간이 빠듯하다. 이에 이 대통령이 주재한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적어도 이달 중순에는 관보로 공청회를 공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다만 청와대는 "무엇보다 정부와 농어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이라며 촉박한 CPTPP 일정에 무리하게 맞추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강 수석대변인은 "2015년 한·중 FTA 국회 비준 당시 약속했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조 원 가운데 부족한 7000억 원은 정부 재정으로 확보할 예정"이라며 "국민주권 정부는 농어민을 비롯한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 아래 충분히 소통하며, CPTPP 가입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에 따르면 한국이 CPTPP에 가입하는 경우 발효 10년 후 국내총생산(GDP)이 0.38%포인트 높아진다. 시장 개방으로 제조업 기반 생산 파급효과는 연평균 최대 6조7000억원 늘어난다. 반면 농림어업 생산액이 매년 85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