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국감 도마 위에 오른 미래대응기금…"빚부터 갚자 vs 청년·지방에 투자"

기획예산처 국정감사
박홍근 "경제 성장판 열어 재정 선순환 시켜줘야"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초과세수 활용과 관련해 미래대응기금 적립보다 국채 상환에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부터 청년이나 지방에 보다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초과세수 활용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 주거 불안 등을 거론하며 "기획예산처가 주택 공급에 적극적 사회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예산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08 윤동주 기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에 과감하게 투자할 것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수도권 집중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도록 수도권 제외 전국 약 10개 청년 거점도시를 지정하고 기금을 파격 지원하면 100조원을 써도 아깝지 않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국채 상환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국채금리가 4% 이상인 고금리로 빌려 저금리로 수익을 내겠다는 '빚투·역마진 재정 운용'"이라고 비판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을 만든 아이디어는 칭찬한다"면서도 "기금에 162조를 편성하며 104조는 적립하겠다면서 국가부채를 106조 내니 '빚을 내서 적립'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적자성 채무 비율 증가를 들면서 "추가 세수가 이렇게 많이 걷힌 이때 부채 상환에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반짝 초과세수라고 보면 미래세대 빚부터 갚아 주는 게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비판했다.

반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의원들의 지적과 관련해 "(안상훈 의원이) 미래세대에게 쓰게 하자 노르웨이 사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석유가 없지 않냐"며 "결국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은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게끔 하는 것, 성장판을 열어서 재정이 선순환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게 저는 미래세대에게 진짜 물려줘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금은 투자의 골든타임으로 빚을 안 갖고 있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