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도읍 의원 지적
핵심 대상지 지명 잘못 써
서창동을 세창동으로 표기

산업통상부가 지난달 총사업비 6조원에 달하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 지원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해 제출한 신청서에 오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사업목표 등 주요 내용도 부실한 데다 핵심 대상지의 지명도 잘못 작성하면서 졸속 사업 추진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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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예타 면제서에 핵심 대상지를 광주 서구 '서창동'이 아닌 '세창동'으로 표기했다. 소요 예산 항목에서는 '지원위원회'를 '지원위원회의'로 쓰고, '사업시행계획'도 '사업시행획'으로 잘못 썼다.

6조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작성하면서 산업통상부가 문서 곳곳에 실수를 남발했다는 지적이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은 3대 메가프로젝트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축이 돼 입주하게 된다.


김 의원은 앞서 진행된 6일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산출 내역과 사전 용역,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관계기관·기업 협의 내용 등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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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6조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데 구체적인 용처가 불분명하고, 사업의 구체성이 결여돼 법적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면서 "예산 낭비와 재정 운용의 비효율에 따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전가될 우려가 크므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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