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박수영 "미래대응기금 내년 지출 94% 다년도 사업…'눈덩이 지출' 우려"

박수영 "미래 대비한다더니 다년도 사업 지출"
기금, 계속사업 67개에 27조원 편성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의 내년 실집행 사업 가운데 94%가 2028년 이후에도 재원이 필요한 다년도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임기 내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재정 부담은 다음 정부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기획예산처에서 받은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 사업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130개 실집행 사업의 내년 지출액 45조3862억원 가운데 94%가량이 2028년 이후에도 재원이 투입되는 다년도 사업으로 편성됐다.

내년에 끝나는 사업은 2조7663억원으로 전체의 6.1%에 그쳤다. 130개 사업 중 122개 사업(42조6199억원)은 2028년 이후에도 지출이 이어지고, 이 가운데 67개 사업(27조2921억원)은 종료 시점조차 정해지지 않은 계속사업으로 분류됐다. 의원실 관계자는 "실집행액의 60%가량이 한번 시작하면 종료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운 사업에 배정된 셈"이라고 말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박수영 의원실 제공

아동기본수당과 청년미래적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문화예술패스, 출산지원금 등 개인 지원 성격의 사업도 대부분 다년도 사업에 포함됐다. 청년 첫취업지원제도와 청년월세 지원, 혼인지원금, 우리아이자립펀드 등을 포함한 직접 현금·포인트 지원 사업 10개에는 7조9836억원이 배정됐으며, 모두 계속사업으로 편성됐다.

단년도 사업으로 분류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1조1658억원)도 자료에 "2027년 본사업 전환 검토"라는 단서가 달려 있어, 향후 지출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원실은 특히 내년 1465억원 규모로 시작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의 경우 지원 대상이 누적되는 구조여서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정부 산식을 반영해 추산한 결과, 2031년에는 연간 정부 기여금이 7000억원에 이르고 19년 뒤에는 2조60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 의원은 "초과세수로 미래에 대비하겠다더니, 실제로는 45조원 중 94%를 해마다 돈이 나가는 다년도 사업에 묶어 놓았다"면서 "미래대응기금은 이재명 임기가 끝나면 104조 여유자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