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고덕강일 민간 아파트사업장 현장점검
국토부·금융위 주택공급 통합지원기구 곧 가동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서울 고덕 강일지구에 있는 대성 베르힐 아파트 공사 현장을 찾아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앞서 지난달 취임 첫날 3기 신도시 부천대장지구를 찾은 데 이어 이번에 민간 주택공급 현장을 찾았다. 민간이나 공공 사업을 가라지 않고 주택공급 전반을 챙기겠다는 행보다. 이번에 방문한 곳에서 홍 장관은 사업주체로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 보증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해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
홍 장관은 "정부가 국민께 약속한 5년간 수도권 '150만호+α'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그간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해 온 민간 부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HUG나 주택금융공사(HF) PF 보증공급을 늘리는 한편 주거사업장 PF 자본비율 규제를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등 위축된 민간 공급시장을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놨다. 다세대·다가구 면적이나 층수, 일조 등 건축규제를 손봤고 조기착공 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있다.
홍 장관은 "그간 정부의 지원이 가시회되고 지방 정부와 업계에서도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 호응하면서 선행지표인 인허가가 서울 등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인다"면서 "인허가 회복이 실제 착·준공으로 이어져 국민들께서 주택공급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총력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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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수도권 규제지역에도 금융·규제 등의 이유로 인허가를 받은 후 착공에 이르지 못한 사업장이 상당하다"면서 "사업장별 애로사항 해소를 돕는 여러 지원기구가 있으나 조만간 범부처 차원에서 주택공급 사업장을 통합 지원하는 기구를 출범해 사업 단계별로 밀착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운영하는 신속인허가지원센터나 현장애로해소센터, 금융위원회의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합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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