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제 설계 고민…상록수 채권, 새도약기금이 매입"[2026국감]

배드뱅크 통해 20년 넘은 카드대란 연체채권 매입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제 도입과 관련해 설계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08 윤동주 기자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제 도입 필요성을 묻는 손명수 의원의 질의에 "(보이스피싱은) 가장 기본적인 민생침해 범죄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위해 저희가 더 열심히 뛰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제는 금융회사에 과실이 없더라도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위원장은 "올해 들어 (보이스피싱이) 지난해에 비해 70% 정도 감소했고 신종 피싱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고, 선진 사례를 참고해 금융회사나 통신사들이 사전에 더 강한 책임감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손 의원은 싱가포르와 영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금융기관들은 (제도 도입에) 어느 정도 적극적인 용의가 있지만 통신사와는 아직 협의가 덜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협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카드대란 이후 20년 넘게 채권 추심이 이어진 상록수 사태와 관련해서는 현 정부의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을 통한 채권 매입 정리 방침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새도약기금이 출범하면서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중 갚을 능력이 없는 이들의 경우 (채권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매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행복기금은 신청주의여서 (매입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일괄매입(이라 빠지지 않는다)"이라며 "유동화회사는 금융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빠졌던 부분을 인지했다. 다시 설득해 새도약기금이 매입하기로 하고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