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병, 전투원 지위놓고 논란 지속
우크라와 갈등 지속시 용병취급 우려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외교 갈등은 최근 외신들에서 자주 언급하는 주제 중 하나다. 한국의 대통령이 직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 송환에 대한 비밀유지를 깨트렸다고 직설적으로 비난한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한 것이 대표적이다.
한국에서는 이 문제가 여야 간 갈등 소재로 소화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외신들은 다른 방향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북한군을 포로 지위로 대우한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한다. 더구나 한국 헌법에 따라 이들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인정해 한국으로 송환했다는 사실도 국제법상으로 엄청난 파격이라고 평가한다.
이런 판단의 근거는 1929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사회에 채택된 일명 '제네바 제3협약(Geneva Convention III)'에서 찾을 수 있다. 이 협약에서 교전국들은 전쟁 포로의 안전을 책임지고, 종전 후 이들의 신속한 송환을 보장해야 한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전쟁포로는 전쟁 당사국이나 그 동맹국의 정식 전투원으로 파견된 병사들을 말한다. 교전국이 돈을 주고 데려온 용병들은 포로 대우를 받을 수 없다.
북한군이 이 협약상 포로 규정을 적용받는지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북한과 러시아는 대외적으로 2024년 6월 양국이 체결한 상호 원조 조약에 따라 파병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북한은 '공동교전국(Co-belligerent)'이며, 북한 군인은 러시아로 파병된 정식 전투원으로 규정된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상호 원조 조약 상의 파병은 양국 중 하나가 침공을 당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타국을 무단 침공한 국가에 대한 파병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여기에 조약은 제 3국을 공격하기 위한 공수 동맹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제연합(UN)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공격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러시아의 무단 침공'이라고 인정했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도 현재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여가 정식 파병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시각이 존재한다. 특히, 러시아 정부가 파병된 북한군에게 대가로 돈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북한군을 용병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크라이나가 이례적으로 북한군을 포로로 판단한 것은 국제 사회 규범에 맞지 않는다. 그럼에도 우크라이나가 이들을 한국으로 보낸 것은 북한군의 인권 보장적 측면이 있다. 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 우크라이나 입장만 살펴보면 자국 포로랑 맞바꿀 수 있는 북한군을 굳이 한국에 보낸 측면도 있다. 한국 헌법상 북한군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친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도 비공개로 하고 이들을 받아들이려 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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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재명 대통령의 비판처럼 상의 없이 양국간 비공개 합의를 국제사회가 다 지켜보는 가운데 버젓이 파기한 것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잘못이 크다. 하지만 강경 대응을 고집한다면, 앞으로 우크라이나군은 생포된 북한 군인들을 용병으로 대할 것이다. 북한군 포로들의 인권을 정말로 생각한다면 우크라이나와 하루 빨리 마찰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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