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도쿄-지방 재정 격차 18년 만에 최대…세금 재분배 놓고 갈등

닛케이, 재정력 지수 보도
도쿄는 1.52인데 최하위 고치현은 0.278

일본에서 수도 도쿄와 지방 간 재정 격차가 18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기업과 인구가 도쿄도에 집중되면서 세수 격차가 확대된 영향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도쿄에 몰린 세금을 지방 도시에 분배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도쿄도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기준 도쿄도의 재정력 지수는 1.525로 집계됐다. 재정력 지수는 지방자치단체가 세금 등으로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을 국가 기준에 따라 산정한 행정경비로 나눈 값이다. 1을 넘으면 자체 재원만으로도 국가가 산정한 행정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도쿄도는 이 수치가 1.525에 달했지만, 재정력이 가장 취약한 고치현은 0.278에 그쳤다.

7일 도쿄의 한 전철 안에서 통근자들이 기린 맥주 광고 아래에 앉아 있다. 도쿄(일본)=AFP 연합뉴스.

도쿄도를 제외한 46개 도도부현 전체 재정력 지수는 0.588로, 도쿄도와의 격차는 0.937에 달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대도시에 집중된 세수를 지방에 재분배하기 시작한 2008회계연도(2008년 4월~2009년 3월)에 기록한 0.939 이후 가장 큰 격차다.

이처럼 도쿄도와 지방의 재정 격차가 벌어지는 배경에는 기업과 경제활동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있다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도쿄도의 세수는 2008년 회계연도 기준 5조2801억엔(44조7018억원)에서 올해 7조3856억엔(62조5272억원)으로 약 40% 늘어날 전망이다. 중앙정부가 이미 도쿄 세수 가운데 연간 1조6000억엔(13조5457억원)을 다른 지역에 재분배하고 있지만, 격차가 다시 확대되는 조짐이 나타난 것이다.

재정력 차이는 주민들이 누리는 행정서비스의 격차로도 이어지고 있다. 도쿄도는 첫째 자녀의 보육료를 무료로 전환하고 여름철 수도요금 기본료를 면제하는 등 지원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반면, 도쿄도와 인접한 사이타마·지바·가나가와현에서는 이러한 서비스 격차가 인구 유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이에 일본 총무성은 2027회계연도 세제 개편을 통해 수도에 집중된 세수를 지방에 추가로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기업 소득 등에 부과하는 법인사업세 일부를 지방에 재분배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기업의 자본 규모 등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부분까지 재분배 대상을 넓히는 방안이 거론된다. 부동산에 부과하는 고정자산세의 재분배도 논의 대상이다.

그러나 도쿄도는 중앙정부가 행정경비를 실제보다 낮게 평가해 재정적 여유가 있는 것처럼 계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세금 재분배가 지방세 제도의 근간을 왜곡한다"고 비판해왔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도쿄도는 국가가 지방에 지급하는 교부금까지 고려하면 주민 1인당 일반재원은 전국 평균 수준이라며 추가 재분배의 필요성에도 줄곧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올해 말까지 세수 재분배 확대 방안에 대한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다만 도쿄도의 반발이 거세 조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세제조사회장은 지난 6일 기자들에게 "도시와 지방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