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진영승 "'北지뢰' 도발 아니란 생각 1도 없어…美 정보공유 일부 제한"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은 8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로 우리 장병들이 부상한 사건에 대해 "제 부하가 중상을 입은 상황에서 도발이 아니라는 생각은 1도 없었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북 정보공유가 일부 제한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대비태세에 문제가 없지만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8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진 의장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지뢰사고' 조사 결과 발표에 '도발'이라는 표현이 빠진 이유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다만 "도발이라는 용어가 안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주의 깊게 못 챙겼다"고 말했다.
이날 북한 지뢰 매설에 대한 군의 대응과 발표 문구를 놓고 야당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임 의원은 "도발이냐 도발이 아니냐가 우리 군의 대응 방법이 달라진다. 강도가 달라진다"며 "그러니까 합참이 정치적이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대통령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거론하며 도발 여부를 물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지뢰 사건을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아직은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기본적으로 지뢰 폭발 사고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진 의장은 "우리 부하가 유엔군사령부가 인정한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적 지뢰에 의해 중상을 입었다"며 "고의냐 아니냐를 떠나 명확한 도발"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업무보고 인사말에서도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도발"이라고 밝혔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군이 '지형변화'로 표현한 군사분계선 이남 북한 지뢰 매설 의심 지역 가운데 유엔군사령부와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곳이 몇 군데인지 물었다. 이에 진 의장은 "지형변화라는 단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지뢰 매설 추정지역이나 이러한 용어로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현장조사 대상이 육군 21사단에서 25사단으로 변경된 시점을 묻는 과정에서 군 지휘부의 상황 파악도 지적했다. 진 의장이 정확한 시점을 알지 못한다고 답하자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을 불러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상황 파악 안 하느냐"고 질타했다.
미국과의 정보공유 제한도 쟁점이 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3월 북한 구성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뒤,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대북 정보 일부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북핵 관련 핵심 정보가 공유되느냐고 묻자 진 의장은 "일부는 제한되지만 우리가 대비태세에 임하는 데는 문제 없다"고 답했다. 성 의원이 "중요한 정보는 안 주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하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임박한 징후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공유가 안 되는 건 아니다"라며 "이 상황은 빨리 해소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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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국민의힘 의원도 정보공유 제한 여부를 재차 묻자 "완전히 회복 안 된 것은 맞지만" 현재 핵·미사일 관련 임무 수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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