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이억원 "주담대 6억 규제, 집값 상승 억제"…금융권 해킹엔 "기본 대응도 미흡"

"대출 규제 안 했으면 더 심했을 것"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대출 규제가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8일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08 윤동주 기자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강도 대출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진다는 지적에 "그것을 안 했으면 아마 더 심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당시 강남 쪽 고가주택이 (전체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상황이었다"며 "(6억원 대출 규제) 대책이 효과를 봤다고 대부분 평가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의지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공급에 주력하고 있다"며 "빨리 공급을 많이 확대해 시장을 안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금융권에서 발생한 인공지능(AI) 활용 연쇄 해킹 사고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보안 대응체계 미흡을 인정했다.

그는 "우리의 대응방식이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미흡하다"며 "이런 부분을 철저히 점검하고 바꿔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보안용 AI 활용을 위한 금융권 망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단계적인 제도 개선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위원장은 "AI(공격)를 막으려면 결국 AI를 쓸 수밖에 없다"며 "망분리 규제를 어떻게 바꿔나갈지 단계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