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지역 국립대병원, 인력·재정난에 '임상실습 대란' 우려

의대 정원 늘었지만 실습공간 태부족
전문의 부족에 필수의료 복귀율 45%
복지부 "내년 상반기 기타공공기관 해제 추진"

전국 9개 지역 국립대병원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처음 등장한 가운데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임상실습 공간 부족부터 필수의료 인력난, 만성적인 적자까지 지역 국립대병원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각 지역 병원장들이 출석해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전국 9개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올해부터 지역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면서 처음으로 복지위 국감 대상이 됐다.

이날 국감에선 의대 정원 확대로 임상실습 학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병원 내 교육시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드러났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서울대를 제외한 국립대 의대 정원이 826명에서 1156명으로 늘었다"며 "학생들이 예과를 마치고 임상실습에 들어가는 것이 불과 3년 후인데 강의실과 실습실이 부족해 '임상 대란'이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대병원의 경우 임상실습 인원이 올해 103명에서 2029년 175명, 2030년 203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본관 강의실 수용 인원은 85명에 불과한데다 진료 관련 시설은 국고보조율이 25%에 그쳐 병원이 나머지 75%를 부담해야 한다. 김원섭 충북대병원장은 "병원이 2400억원 정도의 부채를 안고 있다"며 "75% 자부담은 힘들다"고 토로했다.

강원대병원도 상황은 비슷했다. 임상실습 학생이 올해 79명에서 2029년 171명, 2032년 195명으로 늘어날 전망이지만 공간 부족으로 병원 내 행정 공간을 학생 전용시설과 휴게실로 전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남우동 강원대병원장은 "국가가 요구하는 사업을 수용하기에는 공간적으로 한계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손영래 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진료와 관계된 시설에 25%라는 다소 낮은 국고 보조율이 적용되고 있다"며 "지방의 진료시설 영역만큼이라도 통상적인 복지부 사업과 유사한 수준까지 국가 보조율을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인력의 과도한 근무시간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상국립대병원의 신생아 중환자 진료 의료진이 주 평균 55시간, 최대 주 150시간 근무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월평균 당직이 16.8회, 최대 연속 근무가 6일에 달한다"고 밝혔다.

의정갈등 이후 전공의가 복귀하고 있지만 필수의료 인력의 복귀는 여전히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섭 충북대병원장은 "전공의들이 복귀했지만 필수의료진은 45% 정도로 복귀율이 낮다"며 "1·2차 병원과 보수 차이가 3배 이상 나기 때문에 국립대병원 여건으로는 이들을 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재정난도 국립대병원의 발목을 잡고 있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수십억원씩 적자가 계속 나는데 같은 지역의 사립대병원은 흑자를 내는 경우가 있다"며 "일시적이거나 지역 특성에 따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제도적 문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각 국립대병원장들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적자를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화정석 경상국립대병원장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사례로 들며 "이미 운영 중인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연간 적자가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적자를 정부가 보전할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는 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손 실장은 "국립대병원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묶여 있는 것이 인력 확보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기타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의 충원 인건비나 기존 교수들의 인건비를 보조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한시적으로 2년 정도 지원하는 방안을 새로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바뀐 데 따른 재정상 불이익을 막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손 실장은 "소관 부처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이미 편성된 국고보조에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예산당국과 철저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