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이전·국립의대 추진 성과 강조
100일 실행과제 8개 중 3개 목표 달성
도시철도 2호선 공정관리 문제 확인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반도체 육성 추진
“종전 근무지 보장, 특별법 개정 1순위”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출범 100일을 맞아 군공항 이전과 국립의대 문제 등 주요 현안의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지연과 관련해서는 공정관리에서 문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도 제안했다.


민 시장은 8일 오전 광주청사에서 열린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통합은 옳은 선택이었다. 지난 100일의 성과가 증명하고 있다"며 "오래된 현안이 풀리고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이전 후보지 선정까지 나아갔다고 평가했다. 무안 국가산단 조성을 비롯한 지역 발전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안군이 요구한 3대 조건에는 "다 됐다"며 "부담을 떠안는 지역에서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최대한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8일 오전 광주청사에서 열린 통합특별시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100일의 성과와 향후 시정 운영 방향을 밝히고 있다. 송보현 기자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8일 오전 광주청사에서 열린 통합특별시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100일의 성과와 향후 시정 운영 방향을 밝히고 있다. 송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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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동부와 서부가 각각 필요한 의료 기능을 갖추고 이를 연결하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후보 대학 선정의 공정성 논란에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심사 기준을 적용했다며 "실수가 없었다면 공정성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에 후보 대학을 추천했으며 앞으로 교육부가 검증한다고 덧붙였다.


통합 이후 성과로는 양자클러스터 유치와 광양만권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앰코의 추가 투자에 따른 폐수처리 문제 대응 등을 꼽았다.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는 국비 13조 9,009억원과 통합 인센티브 5조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취임 첫날 결재한 '통합 100일 실행계획'의 8대 과제 중 3개는 목표를 달성했고 5개는 진행 중이다. 지역화폐 특별할인과 광역버스 운행, 응급의료 통합플랫폼은 실행에 들어갔다. 공공기관 통합과 균형발전기금 설치 등은 관련 절차를 밟고 있으며, 통합 상징체계 마련과 전남광주에너지공사 설립은 일정이나 추진방식을 조정하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지연과 관련해서는 종합진단 결과 공정관리에서 문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민 시장은 "일정이 늦어지는 과정에서 시민께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며 "사업의 진행 상황을 시민께 제대로 설명하고 필요한 추진체계는 과감히 바꾸겠다"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내년 전면 시행을 제안했다. 정부 시범사업 대상에서 빠진 지역까지 혜택을 넓히되 재정 부담과 시행 방식은 해당 군과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8일 광주청사에서 열린 통합특별시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시장 4명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기연·윤난실 부시장, 민형배 시장, 백승주·강명수 부시장. 송보현 기자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8일 광주청사에서 열린 통합특별시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시장 4명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기연·윤난실 부시장, 민형배 시장, 백승주·강명수 부시장. 송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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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 육성 의지도 밝혔다. 민 시장은 삼성과 SK, 앰코의 첨단산업 투자 규모가 896조원에 이른다며 호남권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전력과 용수, 교통뿐 아니라 주거와 교육, 의료 여건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했다.


행정통합 특별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종전 근무지 보장 원칙'에 대해서는 조직 운영에 제약이 된다며 법 개정 때 우선적으로 손봐야 할 조항이라고 밝혔다.


민 시장은 "지난 100일 동안 시작한 변화를 제도와 시민의 삶에 더 단단히 뿌리내리도록 해야 할 때"라며 "압도적으로 성장하고 그 성장의 힘을 시민 모두의 삶으로 돌려드리는 '함께 사는 특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 시장은 행정통합 특별법에 명시된 '종전 근무지 보장' 조항의 개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조직 운영과 관리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특별법 개정 1순위로 바꿔야 할 조항"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종전 근무지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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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시장은 "공직자들의 생활권 문제를 무시하고 인사하는 것은 폭력"이라면서도 "원천적으로 법에서 막아놓는 것은 낭비와 소모적인 요소가 많다"고 지적했다. 근무지 이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대신 특별한 경우 이동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항을 바꿔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첫 조직개편에서는 5급 이하 공무원 91명이 본인 희망에 따라 다른 청사로 근무지를 옮겼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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