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이재명 쌈짓돈' 주장에 박홍근 "전혀 근거없는 지적"[2026국감]

연합뉴스

정부의 100조원대 미래대응기금 설계를 놓고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쌈짓돈화' 우려가 집중 제기됐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에 대해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획처 국정감사에서 미래대응기금의 철회를 요구하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임 의원은 '추경없는 세수결손 대응은 위헌적'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의 검토의견을 인용해 미래대응기금이 국회 통제를 우회하는 상시 추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104조원을 여유자금으로 쌓아놓고 106조원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한다"며 "국채금리가 4% 이상으로 높은데 고금리로 빌려서 저금리로 수익내겠다는 것은 역마진 재정운용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기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설계했다는 기존 입장을 밝히며 "기금은 금융성·사업성 계정 두 가지 성격이 다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쌈짓돈이 되는 것 아니냐는 공격에는 "그렇게 정치 공세한다고 사실이 달라지진 않는다"며 "결코 그렇지 않다"고 적극 반박했다.

정부가 내년 적자국채 100조1000억원 규모로 발행하면서도,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으로 104조원을 적립하는 구조를 놓고 '빚을 내 현금을 쌓아두는 모순'이라는 반발이 야당과 학계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빚을 내면서 기금에 여유자금을 적립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에 대해 박 장관은 노르웨이 사례를 들어 국채 발행량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노르웨이도 국채를 지속적으로 발행하고 있다며, 발행량 변동성이 너무 크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해 이를 평탄하게 유지하는 것이 공식적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기금 재원 용처가 특정 지역(서남권)에 집중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첨단산업을 위한 국가의 전략적 투자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전남 카르텔의 쌈짓돈"이라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지적에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팹 추가 건설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반도체산업에 대한 국가의 전략적 투자"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쌈짓돈이라는 공격은 정쟁적 언어에 불과하다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의 발언에는 "전혀 근거없는 지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동의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