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노노·노정갈등 왜 반복되나…'노동갈등, 아틀라스는 억울하다'
김덕호 성균관대 교수 지음
정년연장을 둘러싸고 세대가 부딪히고, 하청과 원청의 이해관계가 충돌한다. 플랫폼 노동자는 보호를 요구하고, 기업은 비용 부담을 호소한다. 노사갈등을 넘어 노노갈등, 노정갈등까지 노동을 둘러싼 충돌의 전선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이처럼 노동갈등은 왜 끊임없이 반복될까. 김덕호 성균관대 산학교수는 신간 '노동갈등, 아틀라스는 억울하다'에서 갈등의 표면보다 그 아래에 놓인 노동시장 구조에 주목한다. 서로 다른 집단이 각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갈등이 노동시장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책의 제목에 등장하는 아틀라스는 이런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비유다. 그리스 신화에서 아틀라스는 신들과의 전쟁에서 패한 뒤 하늘을 떠받드는 벌을 받는다. 저자가 주목하는 것은 하청과 비정규직, 플랫폼과 특수고용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노동시장이 돌아가는 데 필요한 일을 맡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감당하고, 제도적 보호에서는 비켜나 있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들이 떠안는 부담이 개인의 선택이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에 만들어진 경계와 임금·고용을 결정하는 제도가 위험과 비용의 배분 방식까지 좌우한다. 저자는 노동갈등을 이해하려면 개별적인 노사분쟁을 넘어 이런 구조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말한다.
'공정'이라는 말도 갈등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같은 정책이라도 누구의 입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공정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년연장이 대표적이다. 고령 노동자에게는 소득과 일자리를 지키는 문제지만, 노동시장에 진입해야 하는 청년에게는 신규 채용 기회가 줄어드는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양쪽 모두 자신의 요구를 공정하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한쪽의 해법이 다른 쪽에는 불공정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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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노동갈등을 '누가 옳은가'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게 저자의 시각이다. 어느 한쪽의 요구를 관철하는 방식으로는 다른 쪽의 갈등이 다시 생겨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저자는 갈등의 제거가 아니라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갈등 자체를 없애려 하기보다 충돌이 커지기 전에 이해관계가 드러나고, 당사자들이 협상하고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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