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세운4구역 두고 공방…野 "이중잣대" 與 "적극대응"

국가유산청 국정감사

8일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선 유산청의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 대응을 둔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에선 정부의 태릉 주택공급계획 등을 거론하며 "이중잣대"라고 했고, 여당에선 "서울시의 세운4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취소에 적극 대응하라"는 주문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가유산청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했다. 여야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문제를 둔 공방이 이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운4구역에 대한 고층 재개발 계획을 추진하며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태다.

서울 세운4구역 재개발을 앞두고 유적 발굴에 한창이던 지난 2023년 5월 모습(위)과 공사 진행이 멈추고 잡초만 무성한 2026년 여름 모습. 허영한 기자

국민의힘에선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 사업에 대해서만 각을 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 계획상 고층 건물이 종묘의 역사문화경관을 훼손할 수 있어 세계유산영향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변경 인가 취소, 시정명령 등을 추진 중이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태릉도, 한국예술종합학교 석관동 캠퍼스 문제도 17년 간 해결되지 않았는데 왜 세운4구역에 대해선 세계문화유산을 강조하며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나"라며 "국가유산청의 행정이 내로남불, 이중잣대란 지적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정 의원은 아울러 평가 시점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 과정도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시행령에는 입법예고됐던 개정안에 없던 부분(시점)이 추가됐는데, 중요한 내용이 바뀌면 행정절차법상 재입법예고해야 하나 법제처 심의 과정에 들어갔단 설명으로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허민 국가유산청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 발언과 관련해 "종묘와 태릉 모두 개발이 가능한지 판단해야 하는 상황인데, 평가를 하기도 전에 사업시행자의 수용태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뉘앙스를 보인 게 놀랍다"고 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이중잣대 지적과 관련해 "잣대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허 청장은 "평가는 보존과 개발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라면서 "세운4지구도 2018년에 합의한 대로 개발하면 됐던 문제"라고 했다.

반면 여당에선 국가유산청이 해당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가 국가유산청의 계획 변경인가 취소를 거부한 데 대해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법적절차가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 행정행위로 무력화 된 것"이라고 했다.

허 청장은 이와 관련해 "법적 대응과 함께 주민 대표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잘 되고 있지는 않다"면서 "국민과 지역주민에게 다시 말씀드리는 바,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건물을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조율해서 짓자는 것"이라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