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진영승 "北 지뢰 명백 도발, 강력 규탄…한미 공조로 단호 대응"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도발…유엔사 긴밀협력"
與野, 비공개 보고 놓고 신경전도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은 8일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로 우리 장병들이 부상한 사건을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도발"로 규정하며 "한미 간 확고한 공조태세를 바탕으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감시하고,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원칙과 기준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정권의 불법적이고 무모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지난 6일 북한군 지뢰지대에 대한 제거작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상황에 부합하는 합당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전날 국감에서 육군 25사단 외에 군사분계선 이남 북한 지뢰 매설 의심 지역이 있느냐는 질문에 "수개소"라며 "유엔사와 함께 공동조사를 해 확실하게 한 이후에 저희가 필요한 조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폭발 상황 이후에도 축소하거나 그런 것 없이 DMZ 작전을 시행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진 의장은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한국형 3축 체계를 진화적으로 발전시키고 우주, 사이버, 전자기 능력을 포함한 전 영역에서 한미 공동의 확장억제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도 "우리 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핵심 군사능력을 지속 확보하면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업무보고에서 합동참보본부(합참)는 북한의 군사분계선 근접활동을 감시하면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비무장지대(DMZ) 내 작전주도권 확보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보고했다. 지뢰 사건 후속 조치로 물리·비물리 방안을 포함한 대응과 비무장지대 작전수행체계 재정비를 추진한다.
아울러 전자기스펙트럼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내년 전자기전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현재·미래 작전수행개념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북한의 전파교란에 대비해 관·군 합동 대응훈련 정례화와 탐지체계 연동도 추진한다.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는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추진과 전작권 전환시기를 논의하고 연내 연합특수작전사령부 상설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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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업무보고에 앞서 여야는 지뢰 사건 관련 비공개 보고와 사고현장 방문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비공개를 한다면 합참에서는 비밀인 영상 자료까지 세부적으로 공개하겠다고 했다"며 국민의힘의 반대를 비판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간사는 현장 방문을 "쇼하러 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비공개 보고에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국정감사 시간 동안에는 비밀 회의를 반대한다"며 점심시간 보고에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에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정치적 쇼로 폄훼하고 단정하는 것은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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