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나라장터 5600억 '혈세 낭비 정황' 포착…AI 활용 공모전 연다

AI로 조달청 나라장터 납품 계약 전수 분석
개혁신당, 25일까지 '나라장터 해커톤' 개최
"국민과 함께 세금 새는 통로 바로잡겠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조달청 나라장터 공공계약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5600억원대 세금 낭비 정황을 적발했다. 개혁신당은 이를 계기로 국민이 AI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세금 낭비 계약을 찾아내는 대국민 공모전을 열기로 했다.

8일 이 의원실은 AI 도구와 자체 제작한 데이터 수집·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해 조달청 나라장터 물품 105만개와 납품요구 280만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5628억원 규모의 부정·바가지 계약 정황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전체 분석 대상 공공계약 규모는 약 130조원이다.

이 의원실은 조사 과정에서 시중가보다 수배에서 수십 배 비싸게 물품을 구매한 사례, 시장 가격이 낮아졌는데도 과거의 고가 단가를 적용한 소프트웨어 계약,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규격이나 입찰 조건을 설계한 것으로 의심되는 계약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계기로 개혁신당은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세금 50조 찾기 프로젝트: 나라장터 공모전'을 진행한다. 참가자는 공공계약 원본 데이터와 API 등을 활용해 시중가 대비 과도한 계약을 찾아 제출하면 된다.

개혁신당은 총상금 1000만원을 유효 적발액 비율에 따라 참가자에게 배분할 계획이다. 우수 사례는 선별해 이 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를 상대로 문제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국민은 단돈 백원이라도 아끼기 위해 최저가를 찾는데, 정부는 검색 한 번이면 걸러낼 수 있는 바가지를 세금으로 긁어주고 있었다"며 "비밀 자료를 턴 게 아니라 정부가 공개한 나라장터 데이터를 끝까지 분석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라 곳간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뒷문이 열려 있는 것이 문제"라며 "국민과 함께 세금이 새는 통로를 찾아 바로잡겠다"고 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