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노동·교육·연금 구조개혁 구체적 실행 방안 마련"

기획처 장관 국정감사 모두발언

연합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대한민국 체질 개선을 위해 노동·교육·연금 등 개혁이 필요한 과제를 폭넓게 살피고 관계부처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처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한발 앞서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획처의 핵심 업무인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과 관련해 박 장관은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이에 따른 성장의 과실을 모든 국민이 고르게 누리며 나아가 국제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2045년의 대한민국 미래상을 그려내겠다"고 강조했다.

적극재정에 대해서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을 총력 지원하고 핵융합, SMR, 양자, 우주항공 등 7대 국가전략 핵심기술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의 주역인 청년도 핵심 투자 대상으로 교육과 일자리, 자산과 주거부터 혼인·출산·양육, 생활·문화에 이르기까지 청년세대의 삶 전반을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극재정이 성장을 이끌고, 그 성과가 세수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한편 과감한 지출구조 혁신을 병행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갈 핵심 수단인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여력을 단년도 지출에 소진하지 않고,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를 위한 투자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점검하고, 저성과·비효율 사업은 과감히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엄정한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지출은 성역없이 줄이고 의무지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시작으로 변화된 경제·사회 여건을 반영해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