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공세 수위 높인 與, 엄호 나선 野

조희대 '위헌' 벌언에 국회 공방 수위 ↑
與 탄핵론 재부상…당 지도부는 '신중'
조희대 감싼 野 "대통령 재판 재개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관련 위헌 발언이 나온 뒤 국회에서 여야 공방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여당이 조 대법원장 사퇴 촉구와 함께 탄핵까지 거론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는 사이 야당은 조 대법원장을 엄호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재차 요구하는 모양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8일 여야는 대법관 재제청 현안을 두고 이날도 논쟁을 이어갔다. 지난 6일 열린 대법원 대상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국회의 대법관 제청 관여가 위헌이란 취지의 발언을 하자 여권에선 조 대법원장 사퇴 촉구와 함께 탄핵 카드까지 거론하고 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조 대법원장이) 국감이 끝나도 (재제청을) 안 한다고 버틴다면 11월쯤엔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과 이성윤 의원 등 일부 여당 법사위원들은 탄핵을 재추진해야 한단 입장이다. 다만 당 지도부는 공식 검토를 하지 않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섣불리 추진하면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존재감만 키워줄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을 감싸며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며 "마지막 할 일은 이 대통령 재판 재개"라고 했다. 야권에선 정부·여당의 대법원 압박이 커질수록 현 여론 흐름으로는 대여 투쟁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