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감찰, 한동훈은 수사로 단죄해야"
법무부 향해 "알고도 침묵하면 직무유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열리는 법무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현 의원)의 수사자료 유출 및 왜곡 의혹에 대해 법무부의 강력한 감찰과 고발 조치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청 해체로 법무부는 이제 인권 존중, 선진 교도행정, 사회통합, 외국인 정책 등 본연의 정책 부서로 돌아가야 한다"면서도 "그 이전에 정치검찰의 흑역사를 척결해야 하며, 최우선 과제는 한동훈 전 검사·전 장관 문제"라고 직격했다.
그는 법무부가 한 의원의 수사자료 유출 의혹에 대해 감찰을 약속한 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감감무소식'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수사자료를 유출한 검찰의 출구는 법무부 감찰로, 한동훈의 입구는 수사로 단죄해야 한다"며 "그래야 막 출범한 중수청, 공수청이 정치 수사, 정치 기소, 공소 유지를 안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이 수사자료를 왜곡하고 짜깁기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법무부의 직접적인 법적 조치를 압박했다.
박 의원은 "한 의원이 왜곡, 짜깁기한 수사자료 원본은 법무부와 검찰에 있고, 누구보다 짜깁기 왜곡 사실을 잘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법무부"라며 "'원본대조필'을 거쳐 왜곡·짜깁기 부분을 공수처에 수사하도록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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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책임 있는 자가 알고도 침묵하면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법무부의 '결자해지'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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