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핫인물]'자폭드론 도입' 흑막 파해친 황명선

자폭드론 2024년 연내 도입 제반 과정 따져물어
무기 도입, 예산전용 등 의심 정황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매설 대응 등을 둘러싸고 뜨거웠던 7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비정상적인 '자폭 드론' 도입 문제가 다뤄졌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기체계 도입과정에서 불거졌던 문제를 짚어가며, 더 큰 흑막의 실체에 다가서려 노력했다.

황 의원은 이날 국방부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시작으로 주질의, 보충질의 등을 통해 '2024년 연내 도입'을 목표로 했던 '자폭 드론' 도입과정의 진상을 파헤쳤다. 자폭 드론은 '군수품관리훈령상 항공탄약'으로 분류된 무기체계의 일종이다. 과거 특전사 등도 자폭 드론을 무기체계로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2024년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고 받은 드론사령부 전력 확보 현안 보고에서 '전력지원체계'로 결정됐다. 황 의원은 그 배경으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우회하고 국방부 전력운영비로 손쉽게 예산을 집행하려 한 편법 꼼수였다"고 의심했다. 황 의원은 "2024년도 예산 편성이 되지 않은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다 보니 국직부대 교육용 탄약 예산을 3100% 증액시켰다"며 "특수장비유지비에서 예산을 빼 교육용 탄약 예산으로 85억을 자체 전용했다"고 했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위원. 김현민 기자

무리한 도입 정황은 곳곳에서 나타났다. 황 의원은 "2024년 2월 드론사는 자폭드론 1형의 성능개량 필요성을 건의했다"며 "(이에) 국방부는 '성능개량하면 24년 연내 확보가 안 될 테니 일단 진행하고 추후에 성능개량 추진하자'고 결정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폴란드산 자폭드론 2형 드론 구매 결정 과정에서도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의결, 기재부 협의, 감사원 사전컨설팅 등도 건너 뛴 채 국방부 정책회의 결정만으로 이뤄졌다"고 했다.

황 의원은 연내(2024년) 도입에 집착한 점에 주목하며 12·3 비상계엄 당시 악용 가능성을 의심했다. 그는 "정찰을 넘어 직접 타격하는 자폭 드론까지 투입되었다면 국지전 이상의 심각한 안보 위기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