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탈탄소 정책을 종합한 '한국형 녹색 대전환(K-GX)'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향후 10년간 정부 1000조원, 민간 220조원 등 1220조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정부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정유 등 5대 업종의 탈탄소화를 가속하기로 했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서도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주력 산업들이다. 기업들도 명운을 건 투자에 나선다. 포스코는 2030년까지 연산 30만t 규모의 수소환원제철 실증설비를 준공하고, 한화큐셀은 2028년까지 1GW 규모의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태양전지 생산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문제는 투자 위험이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들이 탄소중립 투자를 망설인 이유에 대해 "기술도, 시장도, 정책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수십 년짜리 투자 위험을 기업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부가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함께 나눠야 한다는 지적이다.
에너지 정책은 정권에 따라 적잖게 흔들렸다. 이 대통령도 "국가 정책 중 가장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는 영역이 희한하게도 에너지"라고 지적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수소 정책 등이 대표적이다. 정책을 믿고 투자에 나선 기업들이 정권 교체 뒤 번번이 낭패를 봤다.
K-GX에는 아직 기술 개발이 끝나지 않았거나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도 적지 않다. 석유화학 분야의 전기 나프타분해시설(NCC)은 글로벌 기업들도 실증 단계에 머물러 있다. 반면 공정 전환에는 장기간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기술과 시장의 불확실성에 정책 리스크까지 더해지면 기업 투자를 끌어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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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X의 성패는 1220조원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기업이 실제 투자에 나설 수 있느냐에 달렸다. 정부는 기술 개발과 초기 시장 조성, 금융·세제 지원 등을 통해 전환 비용과 위험을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될 수 있는 일관된 탈탄소 정책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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