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지원’ 전환 시 장기적으로 수십조 절감
개편시 단기 지출 급증…적자 국채 발행도 부담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가입자가 출산이나 군 복무 등 사회적 공헌을 한 시점이 아닌, 30~40년 뒤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가입 기간을 합산해 증가된 연금액(급여)을 지급하는 사후 지원 방식을 갖고 있다. 이 방식은 당장 국가 예산이 크게 들어가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출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시한폭탄으로 작동한다. 수급자들이 은퇴 연령에 접어드는 미래 시점에 재정 충격이 집중되는 데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급여 총액이 보험료 총액보다 많은 구조이기 때문이다.

'사전 지원' 전환 시 장기 절감 뚜렷하지만, 단기 지출 급증

국민연금 크레딧 '사전 지원'하면 수십조 아낀다? "재정 안정·미래 세대 부담 줄이는 방안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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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문제 때문에 떠오른 대안이 사전 지원 방식이다. 출산이나 군 제대 시점에 즉시 국가가 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방식이다. 2년 전 국민연금연구원은 크레딧 부여 시점을 사유 발생 시점으로 전환하고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방식으로 바꿀 경우 2093년까지 약 87조8000억원의 크레딧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다. 미래의 급여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인 현재의 보험료를 내주는 것이 장기적 재정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이 연구는 크레딧 확대 개편 이전인 2024년 제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이기에 실제 절감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 지원 방식은 여성 수급권을 강화하고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장점도 있다. 현행 방식에서는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가입기간을 산입하는 크레딧 혜택이 주어진다. 수급권의 조건인 수급연령 도달 및 최소 가입기간(10년)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경력 단절 등으로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출산 크레딧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어렵다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출산 크레딧 누적 수급자 1만2052명 중 여성이 385명으로 3.2%에 불과했다. 수급권 확보의 조건인 가입기간 10년 이상을 채운 남편에게 크레딧을 합산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출산 시점에 보험료를 지원해준다면 가입기간을 즉시 늘려주는 동시에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었을 경우 추후 납부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 등 향후 수급권 확보가 수월해진다. 

복지부·기획처 미묘한 입장차…'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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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사전 지원 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지난해부터 관련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며 부처간의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장기적으로 재정이 절감될 수 있지만, 제도를 개편하는 즉시 당해 연도 예산에서 수천억원대의 세금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 지출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현재 군 복무 크레딧 비용은 전액 국고로, 출산 크레딧 비용은 국고 30%와 국민연금 기금 70%의 비율로 충당한다. 강영규 기획처 미래전략기획실장은 최근 국회에 출석해 "크레딧에 선제적으로 재정을 넣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크레딧을 위해 국채 발행을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도 인사청문회 당시 사전답변서를 통해 국가 재정 여력을 이유로 사전 지원 전환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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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비용을 미래로 미루는 생색내기'에서 벗어나 크레딧 제도와 관련된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원종현 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은 "현행 사후 지원 방식은 생색은 지금 내고 빚은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구조"라며 "눈앞의 세출 증가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사전 지원 구조로의 전환을 포함한 연금 재정안정장치 강화 등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해야 재정 안정과 미래 세대 부담 경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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