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민연금 군 복무·출산 크레딧 개편으로 36조 더 쓴다…2093년까지 총 279조 지출 전망

군 복무 전 기간·둘째 출산 15개월로 확대
비용 243조에서 279조원으로 대폭 불어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임의로 늘려 은퇴 후 노령연금 수령액을 높여주는 크레딧 제도가 확대 개편되면서 향후 66년간 연금 지출이 36조원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복무 이행 보상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적연금 차원의 수급권 강화라는 정책적 명분을 내세웠지만 연금 재정에 명확한 수입 확충안 없이 지출 부담만 더얹어 미래 세대에 청구서를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공단 행복연금관. 아시아경제 DB.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5차 재정추계 기간(2023~2093년) 기준 군 복무와 출산 크레딧에 소요되는 총 지출은 기존 약 243조원에서 약 279조원 수준으로 불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 크레딧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해 가입 기간을 인위적으로 더해주는 제도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 수급 연령 도달 시 매달 받게 되는 노령연금 수령액이 늘어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 복무 크레딧은 기존 최대 12개월에서 복무 전 기간(육군 18개월·해군 20개월·공군 21개월)으로 확대됐다. 또한 그간 크레딧 대상에서 제외됐던 의가사 제대자 등 6개월 이하 단기 복무자도 실제 복무 기간만큼 인정받게 되면서, 군 복무 크레딧 지출 비용은 기존 79조원에서 104조원으로 약 25조원 순증할 전망이다. 출산 크레딧의 경우 둘째 자녀 출산 시 인정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15개월로 3개월 추가되면서 총지출 예상액이 기존 164조원에서 175조원으로 약 11조원 늘어난다.

제도 확대로 혜택을 받는 가입자가 손에 쥐는 연금액은 커진다.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인 국민연금 A값(319만3511원)과 소득대체율 43%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군 복무 크레딧에 따른 월 연금액 증가분은 육군(18개월) 기준 기존 2만5740원에서 3만8620원으로 늘어난다. 출산 크레딧 역시 둘째 자녀 기준 월 연금 인상액이 기존 3만4330원에서 4만2910원으로 상향된다.

크레딧 제도는 2008년 처음 도입됐다. 당시엔 군 복무 6개월, 출산은 둘째 자녀 이후부터 적용되는 구조(둘째 12개월·셋째 이후 18개월)였다. 이후 18년간 유지되다가 올해부터 군 복무는 최대 12개월, 출산은 첫째 자녀도 12개월을 인정해주는 제도로 개편됐다. 불과 1년 만에 범위가 또 확대된 것이다. 출산과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라는 정책 명분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지만, 연금 고갈이 사실상 '확정된 미래'인 상황에서 별다른 재정안정장치 도입 없이 지출만 늘려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긴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