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이억원 "금리인상 대비 취약계층 지원 강화…가계부채 엄격 관리"

정책서민금융 금리 인하·공급 확대
장기 연체자 재기 지원 강화
국민성장펀드 200조원으로 확대
불공정거래·불법사금융 대응 강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리 인상기에 대비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가계부채를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10.1 조용준 기자

이 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통화정책의 긴축 전환과 중동 전쟁 장기화 등 불확실성이 중첩되는 어려운 대외 여건에 놓여 있다"며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동시에 서민·취약계층 지원 및 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우선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포용적 금융' 기조를 이어간다. 이 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이 낮아진 금융 문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의 금리 수준을 낮추고 신상품 출시 등 공급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장기 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도 강화한다. 그는 "새도약기금 등을 통해 갚기 어려운 기존 채무는 조정·소각하고, 장기 연체채권이 양산되지 않도록 추심관행과 연체채권 관리체계를 전면 혁신하겠다"며 "민관 협업으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이 지역 깊숙한 곳까지 확산되도록 하는 등 경제적 자립까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과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역시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청년미래적금 등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하고 부족한 소득과 금융거래 이력을 보완한 다양한 맞춤형 금융상품을 지속 출시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특화 신용평가모형을 도입하고 맞춤형 지원 상품을 공급하고 있다"며 "장기 연체 소상공인의 채무조정부터 재기까지 단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가계부채 관리는 지속 강화한다. 그는 "투기적 대출수요는 제한하는 등 엄격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핀셋형 지원'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생산적 금융'은 확대할 방침이다. 첨단기술·산업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과 직접투자 규모를 늘린다. 정책금융의 지방 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 5극3특 전략과 연계해 지역 대표 전략산업, 지방 이전 기업 등에 우대금융도 적극 공급한다.

금융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불공정거래 대응을 강화한다. 합동대응단 운영,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역량을 높이고 조사권한 및 부당이득 환수 수단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탐지 역량을 높이는 한편 불법사금융 범죄수단 차단과 불법추심 중단, 소송 및 피해회복 지원 등 피해자 구제도 지속 강화한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경쟁력과 지배구조 공정성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며 "금융권 혁신과 보안역량 강화를 위해 보안을 전제로 망분리 규제 해제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