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외국인환자 피부·성형 154만명…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1964억원
피부·성형 외국인환자 전년비 82.5%↑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액 105.7% 증가
지난해 외국인환자 진료가 피부과와 성형외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성형 관련 외국인관광객의 부가가치세 환급액도 2000억원에 육박했다.
8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피부과·성형외과 외국인환자는 154만5800명으로 전년 84만6889명보다 82.5% 늘었다. 2023년 35만3134명과 비교하면 2년 만에 약 4.4배 증가했다.
피부과 환자는 2024년 70만5044명에서 지난해 131만2700명으로 86.2% 증가했고, 성형외과는 14만1845명에서 23만3100명으로 64.3%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진료과별 집계에서 피부과·성형외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52%에서 2024년 68%, 지난해 74.1%로 높아졌다.
특히 지난해 전체 진료과별 외국인환자는 전년보다 84만2631명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피부과·성형외과 증가분이 69만8911명으로 82.9%를 차지했다. 외국인환자 유치가 크게 늘었지만, 증가세 대부분이 미용 분야에 집중된 셈이다.
국적별로도 피부과·성형외과 진료 비중이 높았다. 중국인 환자는 51만6642명으로 해당 국적 전체 환자의 82.5%를 차지했고, 일본 49만7811명(82.8%), 대만 16만5579명(89%), 미국 10만3486명(53.6%), 태국 4만8025명(81.9%) 등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역시 피부·성형 분야에 집중됐다. 2021~2025년 해외진출 신고 203건 가운데 피부·성형 분야가 97건으로 47.8%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전체 45건 중 22건(48.9%)이었다.
미용성형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액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액은 1964억원으로 전년 955억원보다 105.7% 증가했다. 환급 건수도 101만2935건에서 172만1095건으로 69.9% 늘었다.
2016년 4월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 환급액은 4008억원, 환급 건수는 352만1326건이다. 지난해 한 해 환급액만 전체 누적액의 약 49%를 차지했다. 피부재생술·피부미백술·항노화치료술·모공축소술 등의 환급 건수도 지난해 98만7909건으로 전년보다 220.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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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의원은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가 의료관광 성장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진료과별 증가분의 82.9%가 피부과·성형외과에 집중됐다"며 "중증질환 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의료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액이 한 해 2000억원에 육박하고 누적 4000억원을 넘어선 만큼 조세지원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내국인과의 과세 형평성, 재정 영향, 의료자원 배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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