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예산·독립적 운영·조례 제도화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청년이 직접 제안한 정책을 예산에 반영하는 '청년참여예산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첫해인 내년에는 10개 사업, 총 2억원 규모로 출발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앞줄 가운데)과 관계자들이 청년정책위원회 개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악구 제공.

박준희 관악구청장(앞줄 가운데)과 관계자들이 청년정책위원회 개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악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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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청년 참여기구인 관악청년네트워크가 제안한 23개 사업을 소관 부서에서 검토해 10개 사업을 추렸다. 이 사업안은 지난 6일 청년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구는 이를 2027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며, 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선정 사업에는 생성형 AI 구독 지원, 고립·은둔 청년 생활전환형 동행 지원, 온라인 청년정책 플랫폼 '관악 청년 ON', 관악 청년 로컬콘텐츠 스튜디오, 퇴사 청년 대상 14주 프로그램 '리-루틴(Re-Routine)', 청년예술인 공연 지원, 청년 업사이클링·환경교육 등이 포함됐다.

구는 청년참여예산을 주민참여예산의 한 분과가 아닌 별도 제도로 운영한다. 별도 예산 쿼터를 확보하고 독립적인 운영 체계를 갖추는 한편,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화를 추진한다.


참여 문턱도 낮춘다. 내년부터는 관악구 청년이면 누구나 1~5월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관악청년네트워크뿐 아니라 청년 개인과 청년정책 관련 기관·단체도 공론장, 숙의·토론, 온라인 공모 등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안된 정책은 청년정책 라운드테이블의 공론·숙의와 소관 부서의 적격성 검토를 거친다. 최종 선정은 청년정책위원회가 맡으며, 제안자가 직접 정책을 설명하는 피칭대회도 연다. 사업별 검토 결과와 예산 반영 여부를 공개하는 '청년제안 책임답변제'도 운영한다.

구는 청년참여예산을 내년 2억원에서 시작해 총 11억원 규모까지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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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희 구청장은 "민선9기는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에 직접 반영되는 '청년주권시대'를 열어가는 시기"라며 "더 많은 청년이 정책을 제안하고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 참여해 청년의 생각이 실질적인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지는 관악만의 청년참여 모델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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