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EU 등 15개국, 과잉생산 공동대응…車·반도체 등 겨냥

車·EV·배터리·반도체·태양광 등 전담 협의체 구성
비시장적 정책·관행 대응 촉구…12월 전 후속 논의

AP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15개국이 자동차·전기차(EV), 배터리, 범용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구조적 과잉생산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주요국들이 시장을 왜곡하는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에 대한 대응을 촉구하면서 글로벌 공급과잉 문제를 둘러싼 국제 공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한국을 포함한 15개국이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구조적 과잉생산 대응을 위한 공동 장관성명'을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공동성명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EU,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인도, 멕시코, 아르헨티나, 폴란드, 튀르키예가 참여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통상장관회의 후속 조치다. 당시 대부분의 G20 회원국은 구조적 과잉생산과 생산능력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우려를 나타내고 공동 대응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일부 회원국 간 입장 차이로 G20 차원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과잉생산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는 국가들이 G20과 별도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15개국은 구조적 과잉생산과 생산능력이 세계 경제뿐 아니라 개별 국가 경제에도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시장을 왜곡하고 구조적 과잉생산과 생산능력을 지속시키는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각국이 취할 것을 촉구했다.

우선 자동차·EV, 배터리, 화학, 범용반도체, 태양광 패널 등 5개 분야에 전담 협의체를 구성한다. 협의체에서는 각 분야에 구조적 과잉생산과 생산능력이 존재하는지 살펴보고, 시장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대응 방안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참여국 고위급 관계자들은 이날 OECD 무역위원회를 계기로 별도 회의를 열고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한 논의에도 착수했다. 분야별 협의체에는 OECD 회원국뿐 아니라 비회원국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협력 방식은 연내 마련한다. 참여국들은 오는 12월 이전 실무급 회의를 열어 분야별 협의체의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적 과잉생산과 생산능력,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공개 가능한 정보와 데이터를 공유하기로 했다. OECD를 비롯한 관련 기관의 자료도 활용한다.

정부는 분야별 협력 플랫폼 구축과 후속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주요국과의 공조를 통해 글로벌 과잉생산 문제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