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학생 취업에 1억원 수수료.. 연장하면 4000만원

1명당 7만달러 대학에 부과
연장 원할 경우 3만달러 추가로 내야
대학·IT업계 "인재 유출 야기" 반발

미국 유학생이 빠르게 줄어드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졸업 후 취업 문턱까지 높이기로 했다. 미국에서 취업하려는 유학생 1명당 최대 1억원에 가까운 수수료를 대학에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을 떠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미 국토안보부(DHS)는 7일(현지시간)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선택적 실무훈련)에 새로 참여하는 유학생 한 명당 학교가 7만달러(약 9380만원)를 내도록 하는 규정안을 제안했다. OPT를 연장할 경우에는 학생 한 명당 3만달러(약 4000만원)를 추가로 내야 한다.

유학생의 졸업 후 취업 통로로 활용돼 온 OPT 를 사실상 제한하려는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OPT는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학생이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일반 전공은 졸업 후 1년,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전공자는 최대 3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DHS는 이번 조치를 발표하면서 OPT가 "값싼 외국인 노동력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번 조치를 비자 제도의 사기와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학과 기업들은 반발하고 있다고 AP통신 등은 전했다. 미국 대학들은 등록금 수입을 위해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이고, 기술기업들도 STEM 분야 인력 확보를 위해 OPT를 활용해 왔다. 판타 아우 국제교육자협회(NAFSA) 최고경영자(CEO)는 "유학생의 재능과 관점을 미국 밖으로 내모는 것은 혁신과 경제성장, 인력 개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학생에 대한 규제를 잇달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수천 명의 유학생 체류 자격을 취소하고 일부를 구금·추방했다. 올여름에는 연방정부 승인 없이 유학생이 미국에 4년 넘게 체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내놨지만, 지난달 연방법원이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규정도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에서 미 시민권·이민국 수석고문을 지낸 더그 랜드는 앞서 H-1B 취업비자에 10만달러 수수료를 부과하려던 조치가 법원에서 막힌 점을 들어 이번 OPT 수수료 역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대학가에서는 유학생 감소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가을 미국에 처음 입국한 신규 유학생 수는 전년 대비 17% 줄어 코로나19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일부 대학에서는 올가을 유학생 수가 30~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계는 OPT가 미국 유학의 핵심 유인 중 하나인 만큼, 수수료가 현실화하면 유학생 감소세가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