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의원 "빈집 정비, 지역 특성 반영한 체계적 대책 필요"

국감서 광역단체별 빈집 현황 지적… 경남, 3개 조사 모두 전국 3위권
지자체 재정지원·소유자 관리책임 강화·지역별 차등 관리 제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성범 의원(경남 거창·함양·산청·합천)이 7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빈집 정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신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를 토대로 제시한 광역단체별 빈집 현황에 따르면 경남은 조사 방식이 서로 다른 3개 조사에서 모두 전국 3위 이내에 포함됐다.

[사진 제공=신성범의원 사무실] 신성범 국회의원이 7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빈집 정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2024년 11월 기준 주택 총조사에서는 경남의 빈집이 13만8490호로 경기 28만8631호, 경북 14만774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2020~2024년 시장·군수 등이 실시한 빈집 실태조사에서는 경남이 1만540호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남 1만377호, 경북 6364호 순이었다.

2024년 12월 기준 빈집 행정조사에서는 경남이 1만5796호로 전남 2만6호, 전북 1만8300호에 이어 세 번째로 집계됐다.

다만 각 조사는 조사 기준과 대상, 방식이 달라 빈집 규모에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신 의원은 이 같은 조사 결과의 차이로 인해 빈집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수도권이나 광역도시와 비교해 경남·경북, 전남·전북 등 비수도권과 비도심 지역이 빈집 수 상위 지역으로 나타나는 것은 공통적"이라며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책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신 의원은 빈집 정비와 관련해 세 가지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등 별도의 지원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빈집 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유재산권 관련 분쟁과 민원 등을 고려해 빈집 소유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도 제안했다.

또 도시와 농어촌은 빈집 발생 규모와 원인이 다른 만큼 빈집 수와 노후 정도,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정비·관리 방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빈집은 방치할 경우 안전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지만, 활용 방안에 따라 유휴 공간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며 국토교통부에 관련 제도와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신 의원은 앞서 2024년 7월 국회에서 '인구감소지역 빈집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으며, 빈집 정비 관련 법안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조사 방식에 따라 빈집 규모에는 차이가 있지만, 경남이 3개 조사에서 모두 상위권에 포함된 만큼, 정확한 실태 파악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정비 기준 마련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