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규제혁신위' 띄운 이소영…첫 국감서 과제 쏟아져(종합)

창업·벤처 활성화 등 4대 정책 방향 제시
코스닥 상폐 기준 강화에 "금융위와 토론"
기술탈취 제도 공백에…피해구제 강화 강조
온누리 부정유통·모두의창업 정보유출 등 도마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하고 신산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장관이 취임 열흘 만에 나선 첫 국감에서는 규제 개선뿐 아니라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과 중소기업 기술탈취, 온누리상품권, 모두의 창업 등 관계부처 조율과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현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할 것"이라며 "새로운 시도가 시작도 하기 전에 규제의 벽에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 이후 중기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현안은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며 '규제개혁부 장관'을 자처해왔다.

이 장관은 창업벤처규제혁신위 신설 등을 통한 ▲창업·벤처투자 활성화와 함께 ▲소상공인 회복 및 활력 제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공정 및 상생 기업환경 조성 등 4가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소상공인 분야에서는 임대료와 인건비·이자·플랫폼 수수료 등 비용 부담을 지표화해 관리하고 취약 사업자에 대한 정책자금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국가 전략산업 참여 확대와 해외진출, 인공지능(AI) 전환 등도 지원한다. 기술탈취 제재 강화와 플랫폼·금융 분야 상생협력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코스닥 상폐·기술탈취…제도 보완 주문

이날 국감에서는 현행 제도의 허점과 관리 문제가 집중적으로 조명됐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 강화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벤처기업까지 퇴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시가총액 규모라는 단일 기준으로만 판단하기에는 부당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금융위원장과 토론을 해서라도 저희 의견을 반영해 보겠다"고 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한국형 증거조사 제도가 시행되는 2028년까지 제도적 공백을 메우고, 기술탈취 피해기업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장관은 현재 중기부가 기술탈취에 대응해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시정권고에 그친다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기술보호법상 과징금 제도가 신설된다면 과징금을 기금에 담아 피해구제를 위해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구조"라고 말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부정유통 '도마 위'

소상공인 분야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둘러싼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 수백만원대 수입 전자제품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온라인 전통시장관에 한해 판매 품목을 제한하는 것이 계약상 가능하다며 관련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의혹과 관리 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주의 한 전통시장 협동조합에서 지난해 매출 128억원 가운데 122억원이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됐다며 거래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의원실이 가맹 등록 주소지를 확인한 결과 다른 업체가 영업하고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장관은 "자체 조사뿐만 아니라 국세청이나 관계기관까지 협조를 구해 정확하게 조사하고 종합감사 전에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청창사 존치부터 모두의 창업 정보유출 질타

창업지원 정책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청년창업사관학교(청창사)와 관련해 이 장관은 "16년간 구축된 청창사의 동문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없어지면 수천억원을 주더라도 다시 만들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청장사가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지금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적극 논의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올해 새롭게 추진한 '모두의 창업'에 대해서는 플랫폼 정보유출과 개발업체 선정 과정이 문제로 지적됐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플랫폼 개발업체 트리플오스를 거론하며, 정보유출 사고 이후에도 기존 플랫폼을 2차 사업에서 계속 사용하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 장관은 "새로 구축될 때까지는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내년에는 새로운 업체를 다시 지정해서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보유출 관련해서는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일부는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고 했다.

최호경 기자 hocan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