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1272억 재정 격차 정면 돌파
세출 추계, 세입보다 13.1% 많아
정치권·중앙부처·경기도 협력 강화
신규 사업에 외부재원 연계 의무화
저효율 사업 통폐합·체납 징수 병행

경기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1272억원의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에 나선다. 사업 구조조정과 자체 세입 확충을 병행하면서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재정 지원을 끌어내 주요 현안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남시청 전경. 하남시 제공

하남시청 전경. 하남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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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2027년도 본예산 요구액을 조사한 결과, 세출 추계가 세입 추계보다 13.1%, 금액으로는 1272억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자체 세입 증가세가 둔화한 가운데 도비 보조율 축소와 복지·기반시설 등 경직성 경비 증가가 맞물렸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한 핵심 과제로 외부재원 확보를 정했다. 국회와 중앙부처, 경기도와 협력을 강화해 주요 사업에 필요한 국·도비와 특별교부세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정책 협의를 이어가며 중앙부처 예산 심의 단계부터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공모사업과 국비 보조사업을 발굴하고, 사업별 필요성과 지원 근거를 구체화해 예산 반영을 추진한다.


경기도와의 협의도 확대한다. 도비 보조율 축소에 따른 시 재정 부담을 줄이고, 시민 서비스와 현안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특별조정교부금 등 가용 재원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재원 분담 방식 변경에 따른 시 부담 완화 방안도 협의한다.

내부 예산 편성 기준도 강화한다.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외부재원 연계 방안을 반드시 제시하도록 했다. 효과가 낮은 사업은 통폐합하고, 체납액 징수와 유휴 공유재산 활용 등을 통해 자체 세입을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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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하남시장은 "엄중한 재정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내부 혁신과 함께 외부재원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며 "지역 정치권과 원팀으로 뭉쳐 중앙정부의 문을 두드리고, 경기도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국·도비 확보라는 실질적 결실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하남=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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