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의자 2명 중 1명 '전과자'…마약·성폭력 재범률도 '비상'

스토킹 피의자 전과 비율 53.6%
마약사범 3명 중 1명 '또 마약'
박지원 "첫 신고부터 전력 확인·보호 강화해야"

스토킹과 마약 등 강력 범죄 피의자 가운데 전과자 비율이 높고, 성폭력·아동학대 범죄의 재범률이 오히려 악화하거나 정체돼 있어 대대적인 교정·예방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범죄자 전회처분 상황' 및 '범죄유형별 재범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전체 범죄 피의자 140만5,185명 중 전과자는 63만 5,088명으로 전과자 비율은 45.2%로 집계됐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가운데 스토킹 범죄 피의자의 전과자 비율은 53.6%(피의자 1만2,810명 중 6,867명)로 전체 범죄 평균보다 8.4%P나 높았다. 마약류 범죄 역시 피의자 중 전과자 비율이 48.7%에 달해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스토킹 피의자 중 전과자 비율은 2022년 47.4%, 2023년 48.3%, 2024년 53.6%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 전과가 있는 스토킹 피의자 수도 2023년 5,554명에서 2024년 6,867명으로 1년 만에 23.6% 급증했다.

동종 범죄 재범률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4년간(2022~2025년) 입건된 마약류 사범 9만 2,431명 중 이전에도 마약 전과가 있던 인원은 3만401명으로, 전체의 32.9%가 다시 마약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과 아동학대 등 민생 위협 범죄의 재범률 역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성폭력 사범의 동종 재범률은 2022년 5.9%에서 2025년 6.6%로 오히려 상승했으며, 아동학대 사범의 재범 인원은 2022년 1,953명에서 2025년 2,324명으로 크게 늘었다.

박지원 의원은 "스토킹과 마약 피의자는 다른 범죄에 비해 전과를 보유한 경우가 많다"며 "교정·보호관찰 단계에서 스토킹 및 마약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미리 살피고 사전 예방교육과 상담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스토킹 범죄는 절반 이상이 이미 전과자라는 점에서 첫 신고 단계부터 가해자의 전력을 신속히 확인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며 "교정·보호관찰 프로그램을 전면 점검하고 구체적인 재범 감소 목표를 세워 지역사회 및 시민단체와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