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수도권 집값 누구 탓?…與 "공급 부족" 野 "대출규제 실패"

민주 "尹정부·오세훈 시정 공급 급감"
국힘 "대출·다주택 규제 수정해야"
김은혜, 文정부 '부동산 전문가 현황' 문건 공개…"불법 사찰"

연합뉴스

여야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집값 상승의 책임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가 부동산 정책에 비판적인 민간인들의 정보를 수집했다는 이른바 '민간인 사찰' 의혹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기간 공급 부족이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장종태 민주당 의원은 수도권에서 준공 20년을 넘긴 구축 주택 가격이 6.5% 오른 점을 거론하며 "재건축·재개발 기대감이 가격을 밀어 올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정에 대해 "집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집값 기대를 공급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남근 의원은 "2022~2024년 주택 공급이 과거 10년 평균의 58% 수준에 그쳤다"며 공급 감소가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대출과 다주택 규제 등이 오히려 시장 불안을 키웠다고 맞섰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서민을 보호한다는 규제가 서민만 잡고 있다"며 대출 규제의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했다. 정동만 의원도 대출·다주택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의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동산 전문가 현황' 문건을 둘러싸고도 여야가 충돌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 11월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문건을 공개하며 "명백한 불법 사찰이자 부동산 공안 통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문건에는 당시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던 유튜버와 기업인 등 민간인 19명의 발언과 부동산 취득 내역 등이 담겼다.

이에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출처도 불분명한 자료를 사실인 양 규정해 국감장을 정쟁의 장으로 빠뜨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의혹 제기를 정쟁으로 치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맞섰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주택시장에서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재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도 정부가 비아파트 매입임대를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실제 주택 선호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