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서울시 발목"VS "李 정부 탓"…여야, 주택공급난 책임 공방(종합)

與 "서울시, 도심복합 고의 지연
용산공원 주택공급 밀어붙여야"
野 "실거주 정책에 외곽 집값 ↑
文 정부, 민간인 19명 불법 사찰"

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성과를 두고 여야 간 설전이 오갔다. 야당 측은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도 집값이 꺾이지 않는 점을 문제 삼고 여당은 서울시에 주택공급난 책임을 돌렸다. 야당이 문재인 정부 시설 정부가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서울 아파트가 매매, 월세, 전세가 한꺼번에 오르는 전례 없는 트리플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서울 아파트값이 오르는 이유는 실수요자들의 생존 매수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정부가 실거주 중심 정책이 서울 외곽의 집값을 끌어올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세난으로 월세를 살려던 임차인들이 6억이라도 대출이 나오는 15억원 이하 집을 구해보려고 외곽으로 몰리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라며 "시장을 무시하는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지지율은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강도 대출 규제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청년층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박탈당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대출 규제를 했더니 집값이 내려간 게 아니라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바뀌게 된 것"이라며 "자산 여력이 넉넉한 계층은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커지고 대출에 의존하지 않고 집을 살 수 없는 청년·서민들은 무주택자 주거 사다리가 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서울시의 이견차로 주택공급 속도가 늦춰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 4월 이후 도심공공복합사업 6개 지구의 사전기획협의체 개최를 고의 지연하고 있다며 "이는 1만2000가구에 가까운 물량으로, 서울시가 국토부와 협상에 (협의체 개최를) 활용하려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염태영 민주당 의원 또한 "주택 공급을 서울시가 발목 잡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추가 용적률, 공공기여 수준은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시가 긴밀히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용산공원을 둘러싼 주택공급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빠른 협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김윤덕 전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을 두고 두차례 회동을 가졌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탄천 물재생센터를 대체 부지로 제안한 것에 대해 "서울시에서 그렇게 죽어라 반대하면 (주택공급을) 못 하느냐. 용산공원만 해도 좀 더 강력하게 밀어붙였으면 좋겠다"며 "용산공원과 탄천 물재생센터가 전체 정부의 공급 대책이 아니라 아주 한 부분인 만큼 명확히 해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야당이 과거 정부가 민간인 19명에 대한 불법 사찰에 나섰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여야 간 충돌이 일기도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 국토부가 정부 정책과 대치되는 발언을 한 부동산 전문가 19명의 부동산 보유 이력과 발언 내역을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자신들이 타깃으로 삼은 민간인 19명의 개별 보유자산을 불법으로 샅샅이 뒤졌다"며 "정부 입장에 반하는 사람들을 시장 교란 세력으로 규정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이 진위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문서라고 반발하면서 장내 소란이 빚어졌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듣도 보도 못한 자료로 국감 첫날 사실인 양 확정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국감장을 정쟁의 장으로 혼란스럽게 만드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