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정은경 복지장관 "기초연금 반쪽 개편 아냐…'하후상박' 원칙 지켰다"

국정감사서 '정치적 반발 우려해 수급 대상 유지' 지적
부부감액 완화 등 언급하며 "장기적으로 혜택 격차 커질 것"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안이 정치적 부담을 의식한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하후상박 원칙을 분명히 지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 개편 후퇴를 질타하는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해명했다. 백 의원은 정부가 기초연금을 하후상박 구조로 개편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노인층의 정치적 반발을 의식해 수급 대상을 줄이는 상박 조치는 빼버리고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존 구조를 그대로 뒀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내년 당장에는 수급액 차이가 9000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소득 상위 계층에 대한 수급액 동결이 지속될 경우 하후상박의 폭은 점차 커질 것"이라며 "단 1년 안에 구조를 완전히 탈바꿈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 사례로 부부감액 제도 완화를 제시했다. 정 장관은 "소득 하위 45%에 대해 부부감액 폭을 20%에서 10%로 줄였다"며 "단순 3만원 증액이 아니라 부부가구의 경우 12만원 정도의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게 된다"고 부연했다. 또한 이 조치에만 1조원가량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는 상황임을 언급하며 밖에서 보기엔 부족하다고 여길 수 있지만, 정부로서는 하후상박 원칙을 최대한 지켰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에게 월 35만원가량을 정액으로 지급해 온 기초연금 제도를 개편해 지급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중심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복지부는 공식 개편안 발표 직전 이를 보류하고 내년에도 기존 소득 하위 70% 지급 방식을 유지하기로 선회했다. 대신 소득 하위 30% 노인에게 월 3만원을 추가로 얹어주는 차등지급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개혁 의지가 꺾였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